2019년 5월 7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15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7일) #
"당신 스스로 행운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지금껏 당신이 이룬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에 감사부터 해야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야 대치 및 연휴기간 북한의 발사체 논란 관련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특이내용 없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가입 전후 거래 단계마다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을 오는 9일부터 서비스한다고 6일 발표함
- 정보제공 대상 상품은 소비자가 많이 가입하는 예·적금, 대출, 카드, 보험, 펀드 등이며, 포털 내 ‘핵심정보’ 메뉴에 들어가면 상품 가입 전 상품 비교를, 가입 시점에는 계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음
2.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중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옴
- 하나금융의 승패는 올해 9월 이후 나올 5조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임
3. 정부가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분 중 마지막 11만 가구가 들어설 택지지구를 7일 발표함
- 이와 관련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지구 해제된 광명·시흥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부터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이 10%에서 25%로 오를 것”이라고 예고함
- 합의를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진 미·중 무역협상 상황이 돌변한 것으로, 이 여파로 6일 중국 상하이증시는 5.58% 폭락했고 미국 뉴욕증시도 개장 후 2% 안팎 급락세로 시작함
2.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등을 배치하기로 함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시사해온 이란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며,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 조치로 지난 2일부터 수출 길이 막힌 원유를 비공식 유통망인 ‘회색시장’을 통해 팔기로 하는 등 양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3. 5일(현지시간) 브라질 통계청(IBGE)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3% 감소하며 6개월 만에 최악의 증가율을 기록함
- IBGE는 3월 산업생산이 급락한 요인으로 소비재 생산량 감소를 들었으며,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이 난항을 겪는 것도 비관론을 확산시키고 있음
4.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승자의 눈 움직임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다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임
- 평상시엔 자율주행을 하다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차량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보금자리주택
-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짓는 중소형(전용 85㎡ 이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사업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보금자리주택 외에 일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도 있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임.
분양의 경우 신규택지에 비해 15%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의 경우 공공임대(10년), 장기전세(20년 임대), 장기임대(30년이상)의 3종류가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1.02.16
2019년 5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부처님 오신 날’(5월 12일)도 일요일... → 그러나 대체 휴일은 없어. 관련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엔 설날, 어린이날, 추석 등 3개만 대체공휴일 인정.(중앙)
2. 5만원권 → 발행 10년... 2009년 6월 처음 발행. 총 발행 잔액 94조 7000여억원으로 전체 지폐의 84% 차지, 장수로는 35%...(한경)▼
3. 미사일? 발사체? → 발사체는 미사일, 로켓 등을 포함하는 더 큰 범주의 용어... ‘미사일’이라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배한 것이 된다고.(한경 외)
4. 식기세척기 vs 손 설거지 → 식기세척기가 세척력 26% 뛰어나... LG전자, 부산대 연구팀 조사 결과. 물 사용량은 설거지의 10% 수준, 세제 사용량은 절반 수준.(매경)
5. 오늘(7일)부터 휘발유 ℓ당 65원 인상 → 그동안 유류세 15%을 인하해 주던 조치를 오늘부터 7%로 축소... 평균 1600원대.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 오를 전망.(국민)
6. 주점에서 피처통 던진 행위 →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이라면 특수상해 혐의(징역 최고 10년), 아니라면 일반상해 혐의(7년)가 적용될 수 있음. 법원은 ‘위험한 물건’으로 결론.(세계)
7. 9급 공무원 여성합격자 비율 역대 최대 → 56.5%...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6914명 확정. 총 15만4331명 응시, 필기시험 통과는 4.4%...(경향)
8.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 → 전국 평균 2억원, 서울3억8천만원... 공동주택은 총 1339만채(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 전국 평균 넘는 곳은 서울, 경기, 세종 등 3곳.(국민 외)
9. 대학 진학률 → 2008년 83.8%로 최고 정점 보인 후 계속 하락, 2018년 68.9%로 떨어져. 고도성장과 가방끈 신화가 빚은 대학 버블의 붕괴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중앙)
10. 프로야구, 벌써 5강-5약 굳어지나? → 전체 720경기의 1/4 끝났는데 순위 굳어지는 모양새. 상위 5팀 게임차는 0~3게임 접전… 반면 하위 7~10위는 11.5~14 게임차로 멀어져.(중앙)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총선 룰이 확정됐습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올리고, 청년·장애인 및 특별 공로자는 공천심사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최고 2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 좋은데... 당의 특별한 공로자는 어떤 기준인지 그거시 궁금하다~
2. 자유당 황교안 대표는 3차 주말 집회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대표는 국방부의 미사일이 아니라는 말은 거짓말이며 “북한이 200kg짜리 쐈다. 그 미사일에는 핵무기를 싣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시절 미사일 발사 성공할 때는 뭐 했니? 안 간 군대나 가시든지~
3. 정의당 강상구 교육연수원장은 기후변화와 양극화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녹색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녹색기본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입니다.
걷기만 하면 되는 거랍니다. 지구도 살리고 나도 살고... 완전 찬성이요~
4. 패스트트랙 공동전선을 구축한 여야 4당은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당을 향해 '빈손 국회'의 책임을 물으며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며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동물국회가 다시 식물국회로... 마늘이라도 멕여서 사람을 만들든지 해야지 원~
5. 국회선진화법과 비슷한 공무집행방해·공용물파괴·폭력 등은 최근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징역형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폭력 가담이 '채증'되면 대부분 기소되는 형국으로 자유당 의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요즘 황 대표가 죽을 각오로 싸운다는 게 이래서 막 가자는 건가 보네~
6. 지난 3일 광주를 찾은 황교안 대표에게 시민들은 “양심 있다면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우리나라가 지역 간 갈등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며 “이제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홀대받은 게 지역감정 때문이다. 이거네~ 헐~
7.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의 수사권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검찰의 기본권을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고?
8.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관해 “김정은 위원장은 나에게 했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미협상 재개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보수언론과 자유당은 난리 브루스인데... 트럼프는 댁들 편이 아니었어~
9.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는 약속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 해법이 최선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기존 제재는 계속 유지되지만, "식량 지원은 예외"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이면 자유한국당 입장이 많이 곤란한데... 짜증나겠다.
10. 2020년 미국 대선의 유력 주자 중 하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만큼은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재선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러네...
11. 2012년 인사 업무를 총괄한 임원부터 ‘특혜 채용 의혹 정점’인 이석채 전 회장까지 청탁을 받아 실행한 KT 사람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청탁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원랜드도 그렇고 진짜 머리는 어디 두고들 이러는지...
12. 1980년 '서울의 봄'의 진술을 두고 유시민 작가와 심재철 의원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언급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는 “심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헛소리며, 유 작가와 동급으로 주목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김문수처럼 살면 될걸... 화를 불러요~
13. 국가인권위원회가 숭실대와 한동대에 건학 이념 등을 이유로 성 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를 숭실대와 한동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이란 곳이 진리와 선을 자기들이 정해 놓고 판단하면 되겠어?
14.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삼성에피스 직원이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려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됐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삼바가 아니라 이재용을 사로잡는 삼바 되게쓰~
15. 어린이 인구는 감소했지만, 범죄 피해를 겪는 어린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숨어있던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줄어드는 건 꼭 인구 감소 때문은 아닌 게지...
16. 과속 벌점을 피하기 위해 타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국 하원의원이 주민소환제도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피오나 하원의원은 주민소환 청원에 27% 이상이 서명함으로써 직을 상실했습니다.
거짓말 한 번에 의원직도 상실하는 이게 나라지~ 뭐 좀 찔리는 거 없수?
17. '어벤져스:엔드게임'이 최단 기간 1천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극장에서 '어벤져스' 외 다른 영화는 찾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관객의 선택은 존중받아야하는데 90% 넘는 관객이 한 영화에 쏠리는 현상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라면서 어벤져스 말고는 볼게 없더라~ 이게 뭐니~
18. 오늘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도 오르고 유류세도 오르고... 내려가는 건 뭐가 있더라... 지지율?
19.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옆 건물에 난 불이 우리 집까지 옮겨붙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원인불명의 화재라도 불나지 않게 관리를 했어야 한다”며 실화가 아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길입니다. 잊지 마세요~
20. 충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야외활동 전에 긴 옷을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목욕과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리지 않는 게 최고의 예방이라니... 이래서 내가 산에는 못 가는 겁니다~
여야 4당, 김무성 '다이너마이트' 발언에 "막말·망언·천박".
황교안 '국토대장정' 시작, 국회 팽개치고 대권행보?.
정의당, 이정미 고발한 자유당에 “어이없는 적반하장”.
심재철, 1980년 본인과 유시민 합수부 진술서 공개.
청와대, 북한 측에 "군사적 긴장 고조 중단"을 촉구.
문 지지도 상승 50% 근접, 자유당도 33.0% '최고치'.
리얼미터,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57.3% vs 반대 30.9%.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서 “유가족은 종북 세력”.
폼페이오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북한과 대화 원해".
BMW 폭스바겐 등 수입 차량 11,500대 리콜 시행.
A conservative is a man with two perfectly good legs who, however, has never learned how to walk forward.
보수주의자란 다할 나위 없이 훌륭한 두 다리를 가졌음에도, 앞을 향해 걷는 방법을 결코 배운 적이 없는 사람과 같다.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루스벨트 미 대통령에게 보수주의자란, 정치적 걸림돌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야 앞을 향해 걸어도 오래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반대에 의한 반대와 트집 잡기가 아니라면 그리고 한 몸이라면 결국 바라는 목표를 향해 발을 내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요일로 시작하는 이번 주는 더욱 잰걸음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7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독일의 유력 일간지에 '평범함의 위대함'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논의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 개편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치로 공전만 거듭하던 4월 임시국회가 오늘 끝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들어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다시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애국투사 이미지를 확산하고 보수층을 결집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행보에 다른 당들은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 자유한국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지난주 집회에서 한 발언인데 당 내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2건에는 3일만에 총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북한이 4일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미사일 여부를 여전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외형상 지대지 미사일 형태로 보인다"면서도 "도발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화재 참사(41명 사망)는 항공기가 비행 중 낙뢰를 맞고 회항해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와 충돌해 연료가 유출되는 바람에 비롯된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초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을 봤다는 지인에게 발신인이 드러나지 않게 전화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내용을 얘기해주라고 말했는데, 윤 씨도, 동영상도 몰랐다는 김 전 차관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 접대와 횡령 혐의를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나 YG측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휴 기간, 보강 조사를 거쳐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새로 산 분유를 먹은 지 이틀 만에 설사와 구토를 해 병원에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분유통에 녹이 슬어 있었는데, 녹이 생긴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건설사들이 잇따라 분양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 호황기에 20%까지 올랐던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내걸면서 수요자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대학가의 학점을 후하게 주는 현상, 이른바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취업 때 유리하도록 학점을 후하게 주는 대학이 있었지만 최근엔 상위권 대학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가 감염되면 100% 폐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확산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한 달 사이 17% 급등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집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돼지고기 삼겹살 100ｇ 가격은 2,663원으로 한 달 전보다 16.5% 올랐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3월부터 3개 부서를 통합해 시범적으로 공유 좌석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직급과 직책에 관계 없이 스크린에서 빈자리를 확인하고 원하는 좌석에 앉아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지정석을 없애고 공유좌석제로 바꿔 권위적인 행정문화를 탈피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화훼시장이 5월 '카네이션 대목'을 맞았지만 일선 분위기는 여전히 썰렁하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여파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꽃 대신 현금이나 실속 있는 선물을 선택하는 최근 트렌드까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시한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방안' 가운데 마지막 11만 가구가 들어설 택지지구를 오늘 발표합니다. 시장에선 후보지로 경기 광명·시흥, 하남 감북, 고양 화전동·장항동 일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봉하지 않은 치약의 경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 3년입니다. 개봉한 치약은 6개월 안에 쓰는 게 좋은데요. 오래 두면 불소와 향미제 등 성분이 변하면서 치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종플루 치료제의 대명사인 '타미플루'는 약제 내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됐죠. 내성을 줄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고,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 감염도 억제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역전의 여왕' 김세영 선수가 LPGA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재역전으로 우승했습니다. 통산 8번째 우승인데 이번이 4번째 연장전 우승입니다. 김세영의 우승으로 올 시즌 한국 선수는 11번의 대회 중 6개의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대회는 22개, 최다 우승까지는 9승 남았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한과 비핵화 협상 판 깨질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한미'
- 김정은이 발사 참관 당시 탄도미사일 특유의 포물선 궤적이 선명한 '사격계획지도'를 펼쳐 놓았던 것을 확인했는데도
△ 폼페이오 "미국 위협 ICBM 아니다…외교 통해 비핵화" △국정원 "도발로 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신중 모드'
- 전문가들은 최대 사거리 500km(한국 전역과 주한미군이 사정권) 러시아제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시일'로 추정하고 있지만,
- 軍 사흘째 "분석 중"…'청와대 눈치보기'로 해석되며, '방어 시스템'(사전탐지·요격)에 심각한 구멍이 생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됨
☞ 북한, 한국만 사정권 둔 미사일 발사로 한미간 균열 유도 의도…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영토를 직접 위협하는 레드라인을 피하면서 후순위로 밀려가는 북핵문제에 관심을 끌겠다는 상투적인 수법으로,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최대 외교성과로 내세우며 재선을 준비중인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음
- '하노이 노딜'로 북한 전략 수정(제재 완화 → 체제 보장)…판 흔들며 미국과 재접점 찾기위해 저강도 도발 지속 가능성 제기
☞ 문 대통령, 북한 도발 前 독일 언론 기고문의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는 낙관적인 상황인식이 뒤집힌 것임
- 북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미국과 달리 북한이 국지적 도발 행위를 이어갈 경우 청와대 대응이 마땅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
- 유엔결의·남북 합의 다 깨도 韓(내년 총선)·美(트럼프 재선)는 정치적 계산 뿐이라는 비판과 함께 분석 결과 공개하고 북한에 엄중 경고하라고 주문(보수언론)
▲ 북한 "남한, 중재자 역할 매달리면 더욱 난처해질 것" : 해상 사격 등 저강도 도발하거나 대미 물밑접촉 대화 복귀 가능성
※ 아베, 한국 빼고 '한반도 비핵화 주변국과 공유' → 트럼프와 전화통화 후 "미·일 완전히 일치…푸틴·시진핑과도 인식 공유"
※ "석유공사가 대주주인 물류社(오일허브코리아), 북한 불법환적 의심 선박에 유류 100여차례 64만t 선적"…해당업체 "우린 피해자, 책임은 정부에 있어"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 여론조사(한겨레) 문 대통령 국정 평가 '잘함' 51.7% '못함' 44.6%…취임초 80%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부각
☞ 진보·호남 지지세 견고하지만 중도층과 20대, 자영업자 등 이탈 → 경기침체와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촛불'과 '탄핵'을 거치며 지역적·계층적으로 두텁게 형성됐던 진보·중도 연합의 정치지형에 다시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
- 정책(잘했다 vs 못했다) △ 일자리,39.4 vs 57.7 △부동산, 46.5 vs 47.8 △재벌 정책, 43.6 vs 47.3
- 정부-국회 갈등 책임은…한국당 35%·청와대 32%·민주당 18% → 30·40대 절반 "한국당 발목잡기" 50·60대 45% "청와대 독주"
- 패스트트랙 긍정 55% > 부정 37% →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 법안, 50대·중도성향서도 지지 > 반대
※ 문재인 정권 심판 11개월 남았다 : 원로초청 간담회 마지막 기대마저 걷어차…내년 총선 지면 한국당 없어져 모든 反文세력 총결집해야(조선 38면)
■ 기타 뉴스
※ '검경 수사권' 논란…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 → 문 총장, 오늘 간부소집 의견 수렴…검찰 일각 "조국 말엔 신경 안쓴다"
☞ '문무일 달래기'로 갈등 확산 차단 나선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향후 조 수석이 청와대 메신저로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음
※ 바른미래 권은희 등 여성의원 넷(안철수계 김삼화·김수민·신용현) "김관영 빨리 사퇴하라"…조기 원내대표 선거 요구
- 의원 15명(총 24명) 정도가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권 의원이 안철수·유승민측 지지업고 새 원내대표 되면 공조가 흔들릴 것으로 전망
※ 고노 "일본 기업 손해 발생하면 신속 조치"…강제동원 기업 한국 내 주식매각 완료 때 '대항 조치' 발동할 듯
※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잡으려, 직원 10여명 집중 감찰 → 靑경호처, 150여명 통화내역 제출 받은 후 일부 교우관계 조사(조선 12면)
※ 국방연 간부, 직원 상여금 떼내…청·국방부·국방위 의원에 향응 → 정보관리단장 4억 비자금 조성…총리실, 3월 향응·금품 혐의로 조사착수
※ 볼턴 "항모전단 파견" 이란 직접 압박…중동 위기감 고조 → 국방장관 대행 "공격 가능성 대비"…이란산 원유 봉쇄 이어 긴장감 증폭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충돌'…260곳 공습 vs 로켓포 690발 : 3일간 교전으로 최소 33명 사망…이집트 중재로 일단 휴전 합의
※ 버닝썬 내부고발자는 가드(보안요원) "VIP들 장난치듯 마약·성폭행…그런 인간들 꼴보기 싫어 알려·협박당했지만 후회한 적 없다"(중앙 12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문제가 집중 조명되고 있음
☞ 경제학자 100명 설문 △ 경제정책 D학점 △ 위기의 현실화 상황 △인정 않는 정부가 더 위기 △99% "성장률 목표 밑돌것" (매경 1면)
△ 84% "한국 경제위기 직면" △53%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77% "올성장 2.4% 안돼" 규제개혁·구조조정 주문
- 10명 중 9명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수정·폐기해야....소주성은 경제·복지 혼동 결과"
☞ 전문가 100인 평가 △경제 불통이 문제...직언할 사람 곁에 둬라 △일자리·최저임금·脫원전 정책, 10점 만점에 3점대 '낙제점' (한경 1면)
- "무너진 경제 생태계 복원하려면 소주성 고집말고 혁신성장 올인해야" → 12개 핵심 경제정책 모두 5점 이하
■ 오늘의 이슈
※ 트럼프 "對中관세 10일 25% 인상" 트윗 → 미중 무역협상 막판 판 흔들기에 나서면서 중국 증시 5.58% 폭락
- 미국 1분기 성장률 호조에 공격적 태도로 바꿔...징벌적 관세 등 이견 많아 사실상 5월 10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
☞ 중국의 추가 양보와 미국 여론의 지지를 견인하려는 특유의 '협상 기술'로 해석 되고 있음...중국 "협상단 예정대로 訪美"
※ 경기침체 장기화에 2금융권(카드사·저축은행) 연체율 상승세·지방은행 부실채권 비율도 높이지고 있는 상황임
△ 저소득층 '급전 끌어쓰기' 카드연체액 1년새 17% 증가 △저축은행 '부실채권 10% 이상' 9곳 달해 △보험해지·효력상실 633만건 넘어
☞ 보험업계에서는 자영업자와 직장인들 보험 해지가 크게 늘었던 10년 전 글로벌금융위기를 연상케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임
※ 국민생명을 담보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받는 코오롱 생명과학 → 인보사 세포변경...허가 때 알았을 가능성 제기됨
- 미국 내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년전 검사서 확인·생산에 문제없다 알려와 공시'...'지난 2월 인지' 해명과 달라 의문
☞ 신약성분이 바뀌었다면 치료효과가 달라짐은 물론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중대사안인데 이를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것임
- 그룹 수뇌부 언제 알았는지 관건....'깜짝 사퇴'한 코오롱 이웅렬 전 회장 책임론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지방 광역단체장들, 건설사에 "도와달라" 읍소..."지역경제 죽어가… 현지업체와 계약하면 용적률 높여드릴게요" (조선 1면)
- 건설사들 대부분 난색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지역 건설 노조 거부, 자기네 노조원·업체 안써주면 협박
※ 삼성 미래전략실, 2014년 ‘나스닥에 삼바에피스 상장’ 지시 → '2014년 이전 콜옵션 평가가 불가능했다'는 삼성 주장과 정면 배치
-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위해 기업가치 부풀리기 과정을 미전실이 주도·은폐한 정황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임
※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 7% 축소, 휘발류 리터당 65원 ↑ 경유 46원 ↑ → 9월부터는 7% 인하도 사라져 국제유가 오름세 겹쳐 경제 악재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소상공인 10곳 중 3곳 '1년내 휴·폐업 고민' → 경기 악화로 인한 매출 부진이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임
- 80% '올 경기 작년보다 악화'(중소기업중앙회 조사)...올해 1분기 시중은행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도 급상승하고 있음
▲ "한국 '준 디플레이션' 상태...금리 내려 대응해야"(현대경제연구원) : 상승률 0%대 저물가 4개월째 지속·경기부진 악순환 부를 가능성
○ 미국의 對이란 제재로 우리·기업銀 계좌 7일부터 동결...수출 기업에 직격탄 → 지난해에는 2111개 기업이 22억9478만달러어치를 수출했음
- 수출 대금 못 받은 기업도 속출 "1년치 영업이익 한 번에 떼였다" → 현지서 입금했어도 전달 안돼 미지급금 100여社 1600억 규모
○ 글로벌 자동차 '생존 랠리' → 1분기 글로벌 수요 6.7% 감소, 미중 이어 인도마저 마이너스, 신흥시장 러시아도 -0.3% 경기 둔화 차량 공유로 확산
▲ 현대차 노조 토론회서 직원들 고용쇼크 불안 확산 "전기차 생산땐 엔진사업부 없어지나요" → "2025년 생산직 30% 잉여인력"(동아 1면)
▲ 르노삼성 부산공장 이달말 최대 나흘간 가동 중단 → 르노 본사와 닛산이 SUV 로그의 위탁 생산 물량을 40% 줄인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임
○ 국내 M&A 시장서 사모펀드 돌풍 → 올해 1000억 이상 M&A 조사, 국내기업 18곳 중 11곳 인수·11조 중 6조를 넘었다고 분석
■ 기업 동향
○ 10대 기업 지난해 매출 3분2 해외서 벌어 → 전기전자 83%-SK하이닉스 98%...법인세 19조 일자리 예산 수준
○ 철강사 '진퇴양난' → 원가 급등해도 경기 부진에 최대 공급처 조선·車업계와 후판·강판價 협상 나섰지만 경기 부진에 가격 인상 난항
○ LG전자·퀄컴, 통신칩 특허 재계약 '이상 기류' → LG전자 재협상 요구에 퀄컴 2년째 미온적 대응
○ 삼성화재, 글로벌 최대 보험시장으로 꼽히는 영국 로이즈에 진출 → 캐노피우스에 1.5억弗 투자, 지분 확보 통해 경영 참여·독자적 해외사업 진출 모색
○ 일본 오릭스 그룹, OSB저축은행(업계 8위) 지분 76% 매각 착수 → 시장선 2,000억 안팎 적정가 평가, 우리금융·일본계 등 인수 후보 거론
■ 부동산 시장
○ 11만채 규모 3기 신도시 오늘 추가 발표 : 광명-시흥-고양-안양 등 거론...집값 반등 조짐에 서둘러 발표·서울도 7000가구 포함될 듯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3억8400만원 → 작년보다 4718만원 올라, 전국 평균 1억9765만원, 9억 이상 주택 55% 늘어
○ 정부 '10년 공공임대주책' 사업을 중단하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
- 10년 임대후 입주자에게 시세의 60% 선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제도지만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급이 중단된 것임
○ 서울 200가구 미만 `미니재건축` 추진 → 고덕 대우아파트 조합 설립(99가구 → 151가구)…안전진단 면제 등 정부 지원
■ 정부 정책
○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전국 도시공원 40%가 해당 → 남산 127배 '도시의 허파'가 사라진다 (경향 1면)
○ 한경연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 발표 왜곡 논란 → 노동연구소, 최저임금 6.4유로 25개국중 12위-국제통계 안쓰는 소득 수준별 비교해 작성
○ 금융당국, 금융규제(1110여개) 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 추진·내달부터 행정지도 단계 폐지 예정
○ 비싼 조달청 쇼핑몰(나라장터)…정부는 '호갱님' → 일부 품목 일반 쇼핑몰보다 10% 비싸, 모델명 바꿔 값 튀기고 中企 우대 악용(서울 1면)
[5월 7일 클리핑] 카카오톡 '대화 목록창 내 광고' 시험 개시 외
1. 카카오톡 '대화 목록창 내 광고' 시험 개시
카카오톡의 대화 목록 화면 내 광고가 2일 베타(시험) 서비스를 개시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2일 오후 2시부터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채팅 목록 광고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대화 목록 광고는 카카오톡 모바일 버전의 왼쪽 두 번째인 화면인 대화방 목록 탭에 배너 형태로 위치한다. 일부 사용자는 이를 대화창 내 광고가 뜨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카카오는 베타 기간에 최상단, 목록 중간 등 광고의 위치와 크기 등을 다양하게 시험하면서 사용자 및 광고주 반응을 살필 계획이다.
2. 메일 무단삭제한 네이버에 뿔난 블로거들 "소송까지..."
네이버가 개인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조짐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재발방지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보상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블로거 A씨는 3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사고로 광고 수익 내역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대해 매우 황당한 상황"이라며 "광고 수익 규모가 큰 피해자들은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3. 페이스북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구축…'카드업계 위협'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결제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비자, 마스터카드 등 여러 금융업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왓츠앱 메시지 서비스,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송금 및 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왓츠앱은 인도에서 100만명 대상으로 결제서비스를 시험 운용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에도 체크아웃 기능이 도입됐다.
4. 온라인 광고 분석 툴 '라이브로그', 네이버 클라우드 입정
팟콘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온라인 방문자 분석 및 광고분석 툴인 '라이브로그'가 최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입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라이브로그는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가 방문자 유입 분석과 온라인 광고를 추적 분석할 수 있는 애널리틱스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기본적으로는 웹 애널리스트임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유입 여부까지 자동추적되는 것이 장점이다.
5. 배달의민족 '오픈리스트' 적용 첫날...업주 반응 엿보니
배달의민족의 입찰 방식 광고 '슈퍼리스트'가 지난 달 말로 폐지되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광고 상품 '오픈리스트'가 적용됐다. 배달의민족은 '사장님사이트'에 업주들이 스스로 이용 상품별 지출 금액과 이를 통한 매출액을 집계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광고 효율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한 사업주가 올린 오픈리스트 현황을 보면, 시행 첫날 총 1만5000원 정도의 광고비를 내고 3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수수료율은 5.41%, 광고 효율로 치면 18.5배다.
6. 구글, 위치정보·사용기록 자동삭제 기능 도입
구글이 사용자가 위치 정보와 사용기록을 직접 삭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사용자가 위치 정보와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앱) 사용기록을 직접 삭제하지 않아도 기간을 설정하면 해당 기간이 지난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록 자동삭제 기능이 도입되면 사용자는 구글 계정의 웹·앱 활동 메뉴에 들어가 사용기록 보관 기간을 3개월 혹은 18개월로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의 기록은 설정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7.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 앱 이용성 지표 서비스 출시
국내 앱 비즈니스의 상세한 대규모 이용성 지표(Usage Intelligence) 데이터가 공개 됐다. 아이지에이웍스(대표 마국성)는 모바일 앱 인텔리전스 플랫폼 '모바일인덱스'가 모바일 앱 이용성 지표 서비스인 '모바일인덱스HD'를 출시했다고 30일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모바일인덱스HD 서비스는 아이지에이웍스가 자사의 광고 플랫폼과 다수의 파트너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모바일 DMP(Data Management Platform)를 활용했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앱 시장의 상세한 모습을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