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불행한 사람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평생감사 카드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국부펀드로 이뤄진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지분을 되팔 권리)을 전격 행사함

-1조원어치가 넘는 투자지분을 되사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내 3위 생명보험사인 교보생명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됨


정부가 2015년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건보 재정이 2022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함

-빠른 고령화로 보험료 수입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며, 적자가 계속돼 2028년엔 보험 적립금까지 바닥날 것으로 추산됨


미국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으면서증시가 추가 조정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마이클 윌슨 모건스탠리 수석전략가는 지난 2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증시에선 지난 2월 시작된 약세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S&P500지수는 앞으로 4~8주 동안 2450~2500으로 내릴 수 있다”고 전망함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군축을 담당하는 제1 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AP와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전함

-이 위원회는 전날 러시아가 제출한 ‘INF 지지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한 끝에 찬성 31개국, 반대 55개국으로 부결 처리했으며,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이 반대 의사를 밝힘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수수료 0%대의 지급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사업을 연내 시범시행하기 위해 29일부터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8일 발표함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판매자(매장)의 QR코드를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시스템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은행들이 부담하고, 플랫폼 이용료는 간편결제사업자가 부담함


현대중공업지주가 지주회사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함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는 다음달 말 2000억~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공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2년 만기와 3년 만기로 나눠 찍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2018년 10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깜짝 ‘秋위’ → 29일 아침 서울 4도... 내일 30일은 더 추워져 2도까지 내려가. 주말까지 평년보다 전국적으로 3∼7도 낮아.(동아)


‘초 단시간’ 알바의 나라 → 1주일 근무시간이 17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0년 전 85만 명에서 현재 180만 명으로 늘어.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중앙)

​3. 바늘 귀 통과하기 ‘여성 임원’ → 남성 임원은 직원 86당1명이지만 여성은 직원 885명당 한 명... 30대 그룹 267개사 올 반기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중앙선데이)



‘불국사역’ 살리자 움직임 → 2020년 신노선 개통 폐역 위기. 1918년 11월 1일 영업시작, 조선 건축양식 그대로 남아있는 건 경주역과 함께 단 둘. 수학여행 추억의 장소...(세계)▼


‘음주산행 금지’ →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내 음주 금지... 위반하면 1차 5만원, 2차부터는 10만원. 6개월 계도기간 거쳐 지난 9월 13일부터 단속, 지금까지 31건 적발.(중앙선데이)

*과잉 규제 논란... 자연공원이 아닌 일반 산은 규제 대상 아닌 것도 모순...


‘고독부 부장관’(Minister for Loneliness) → 영국, 올1월 신설. 기존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담당 부장관이 겸직. 지난 10일에는 자살예방 부장관직을 신설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적극적.(중앙)

*영국의 ‘Minister’는 내각 직급상 ‘장관’(Secretary) 다음의 직책이라고


복권 번호를 ‘맞히다’ / ‘맞추다’ → 둘 다 쓸 수 있으나 의미는 다름. 전자는 복권번호를 적중 시키는 것을 의미, 후자는 발표된 번호를 자기 번호와 맞추어 보는 걸 의미.(중앙,우리말 바루기)


‘유튜브’ 인기 → 할아버지 할머니도 유튜브... 구글 트렌드 검색량, 세계적으로는 2011년 12월 최고기록 후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반면 한국은 지금이 최고.(중앙선데이)

​9. 동물가죽 옷 → 구치, 버버리… 유명 고가 브랜드들 잇따라 모피 제품 생산 중단 선언.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는 이미 모피 생산 금지. 일각에서는 화학 인조모피가 환경에는 더 나쁘다는 반론도.(동아)


​10. 세계의 호랑이 → 2017년 기준 약 3890마리가 남아 있으며 99%가 아시아 아시아에 서식, 세계자연기금(WWF). 현재 남아있는 호랑이는 6종으로 벵골호랑이가 2500마리로 가장 많고 아무르(한국) 호랑이는 수백마리 정도.(경향)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0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최순실의 가장 큰 특혜수혜자"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잘못해서 역량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정권 내줬다"라고도 했습니다.

댁들이 잘못한 거는 맞고 역량과 능력이 안 되는 것도 댁들이 맞다는 거~


바른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당을 왔다 갔다 하며 막힌 정국을 풀어낼지 관심입니다. 막힌 정국을 풀어내려는 모습이지만, 진보·보수 지지층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라고 할까... 있는 듯 없는 듯 보일락 말락... 뜨뜨미지근 이라고나 할까?


정의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놓고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마다, 그리고 정쟁이 치열해질수록 거대양당에서 정의당을 향해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값이 비싸도 설마 정의당인데 개똥밭에서 구르기야 하겠어?


인적 쇄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자유당이 음주 운전과 논문 표절, 범죄 전력을 당협위원장 심사 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화된 도덕성 심사 기준이 알려지자 당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된 도덕성에 의해서 자유당의 조기 해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원책 자유당 조강특위 위원과 바른당 하태경 의원 간의 태극기부대 공방이 인신공격으로 비하할 조짐입니다. 두 사람 간의 논쟁에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민평당 박지원 의원 등이 가세하면서 좀처럼 식을 줄 모를 기세입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는데... 말리고 싶은 마음이 없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임 전 차장의 30개 혐의 대부분을 사실상 법원 최고위층의 의사가 반영된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범죄라 하면 ‘범죄 단체 구성’으로 그 죄가 크지 말입니다... 알지?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자 민주당과 바른당, 민평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수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당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지~ 나는 이런 말 할 위치에 없나요? 전원책 씨?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진보·보수 단체들이 각각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기대와 다르다”며 비판에 나섰으며 보수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보수 모두가 ‘기승전 문재인’을 얘기하지만,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거~


남북 정상이 이번 달로 약속한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 '가을이 왔다'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북한은 공연 개최를 추진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말에 예정된 남북 간 협력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가을이 와야 겨울 지나 봄이 올 텐데... 북쪽엔 가을이 아직 안 왔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은 "억울한 점이 많아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많이 고민했지만, 전체적으로 자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도 조작하더만, 유무죄도 지가 판단하고 자백하나 보지? 희한하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언론인 카슈끄지 피살 사건은 약 40년 전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피살 사건의 데자뷔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카슈끄지와 김형욱 둘 다 ‘정치권력에 의한 살해’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박정희의 공과를 따진다고 해도 이런 살인행위가 용서가 돼?~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연인은 물론 가족까지 무참한 보복 사건의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옛 연인 상대 범죄 피의자들은 특별한 정신 병력도 확인되지 않아 충격이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다정다감했던...’ 뭐 이러면서 공과를 따지진 않지? 염병하네~


중국 특유의 문화인 '관시'를 맺기 위해 회삿돈으로 억대 로비를 한 회사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중국 대법원은 “공개행정과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계가 중요했으리라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차라리 솔직하게 보이는 건 뭐지? 중국 흉볼 거 없다 이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수준으로 두 번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한 번만 걸려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며 단속 기준도 0.05%→0.03%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무면허 운전, 대포차 운전도 뺑소니의 주범으로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예방접종은 질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영유아에 비해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연령과 위험군에 따라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의 성인 예방접종을 권장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미리미리 예방하셔야 욕 안 봐요~


독감백신 3가보다 4가 백신을 맞았을 때 독감에 걸릴 확률이 더 낮아질까? 전문가들은 백신 바이러스와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여부와 개인의 면역력 등에 따라 독감에 걸릴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요한 건 접종 시기라고 하네요... 11월 초순까지는 늦지 않게 한 방~


본격적인 김장철에 돌입했지만, 김장을 포기한 이른바 '김포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장을 직접 하지 않고 포장김치를 구매하거나, 김장을 하더라도 절임배추로 수고를 덜려는 주부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장은 안 해도 김치냉장고는 집집마다 있다는 거… 엄마표가 대세?


평양공동선언 공포, 군사합의서도 공포될 듯. 콜~

'악성댓글' 안희정 측근 등 무더기 검찰 송치. 헐~

서울도심→외곽 미친 집값에 인구이동 도미노. 컥~

음주뺑소니에 교사는 파면, 법관은 감봉. 에라이~

촛불 든 광주시민 사법개혁·남북평화 촉구. 오~

황교안, “나라 걱정 많다” 등판 준비하나?. 풉~

이번 주 중반까지 아침에는 초겨울 날씨. 쌀쌀~


가을 나무에서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마다 나에게 더없는 행복을 속삭여준다.


에밀리 브론테 -

숨 막히게 더웠던 날씨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아침엔 추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선하고 아름다운 가을이 훌쩍 떠나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시월을 보내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을 맘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월의 마지막 주간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평양 남북공동선언이 오늘 관보에 게재됩니다. 평양 남북공동선언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가 1953년 설정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비무장화됐습니다. 국방부는 남과 북, 유엔사가 지난 주말까지 판문점 JSA 내 모든 병력과 화기를 철수한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의 핵 실험이 없는 한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반박하면서, 시간이 걸려도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를 겨냥한 폭발물 소포 사건에 이어 특정 종교와 인종을 겨냥한 무차별 총격으로 11명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9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 불똥이 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사이판 공항의 민항기 운항이 일부 재개되면서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 500여명이 어제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민항기를 4대 추가로 투입해 남아있는 1200여 명도 오늘까진 대부분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친형 정신 병원 강제입원 의혹 등에 휩싸여 있는데요, 이번 경찰 조사로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과거에도 경찰에 두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술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인 전 남편을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큰 'A등급'으로 분류했지만 해야할 모니터링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웹툰 산업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불법 복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웹툰을 유통하는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만 한 달에 2,000억 원에 달할 거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2번 걸리면 취소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를 정지한다는 현행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다 됐습니다. 많은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그럴 만 했던 게 검찰·경찰에 사건 초기 수사를 확인해 보니까 시작부터 엉망이었고 압수수색부터 증거 관리도 부실했다는 공식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서울복지박람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육아 공간인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도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에 반발해 폐업하거나 집단 휴업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치원을 폐원 하려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할 방침이며, 또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문을 닫겠다는 안내 문자만 보내도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소에 엑스레이 등을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부족해 곳곳에서 오진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선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민간 병원에서 결핵과 폐암 선고를 받는 사람이 나오면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싸움'이나 '닭싸움'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물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만큼은 예외입니다. 소싸움은 민속놀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초식 동물인 소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동물학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학생들에게 운동장 이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치는 일로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자 운동장 이용을 자제시키는 건데, 실제로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체육 시간에 학생이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한 주 미리보기


오늘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20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 굵직한 이슈가 국감에서 집중 조명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목표대로 평화·민생 국감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야당의 정쟁화 시도가 아쉬웠다고 이번 국감을 정리한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졌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성남 분당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지사를 상대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여배우 스캔들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내일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 발표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은행권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이 이날을 기점으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과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로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원리금이 연소득의 70% 이상을 넘으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 1일 목요일부터는 '9·19 평양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의 남북 간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됩니다.


2일인 금요일부터는 약 16일간 청계천 일대에서 서울빛초롱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이번 축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수표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등불 작품 감상 외에도 전동 좌등 만들기, 소명등 띄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고 하니 직접 참여하셔서 가을밤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것도 좋겠습니다.


[출처:세상소식]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경제지표 악화일로...경제팀 책임론 비등해도 문 대통령 현 경제 정책 기조 유지

① 고용 참사 수준 ② 투자 부진 심각 ③ 미중 무역전쟁에 주력산업·수출 위기 ④ 외국인 이탈에 주가 폭락

▲ 장기 실업자 15만 외환위기 이후 최악 : OECD 경기전망 17개월째 하락...'구직단념자' 51만명 역대최대

☞ 한국 경제가 내년에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불안감·비관론이 '경제팀 물갈이' 여론의 동력

↳ 더 큰 문제는 위기론이 확산에도 청와대는 침묵하고 경제부처가 무기력 하다는 것 →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

↳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르치는데 문 대통령은 현 정책 기조 유지 → 정치적 부담 가중될 소지 다분

↳ 문 대통령이 성장·일자리·금융정책 기조를 종합 점검하는 '경제위기 대응 전략' 회의 개최를 적극 검토할 때(매경 사설)

↳ 경제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의제로 삼고,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고 경제팀 인적쇄신에 나서라는 압박 본격화 될 듯

▲ "경제지표 악화 원인은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靑·행정부 탓" 54% "靑 책임이 더 크다" 35% (한경 3면)

▲ 손학규 "경제 점수는 빵점...이대면 몰락할 것" "평양선언 비준, 장관 임명 강행보니 朴정부보다 더 국회 무시" (조선 6면)

※ 문 대통령 "김정은 답방 시 한라산 구경시켜줄 수 있다" : 기자단과 산행, 소득주도 성장 기조 유지

▲ 미국 싱크탱크 "미 정부 웃고 있지만, 한국 대북정책에 분노" : 헤리티지 등 전문가들 우려 표명

↳ 미국, 북한 선박 석유밀수 사진 공개 '대북제재 이탈 말라' 경고...비건 방한은 공조 보다 경고 의미

▲ 국토부,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개성~평양·고성~원산) 상세 지형도 용역 발주 예정 : 정부관계자, 北실사도 시작(매경 12면)

▲ 중국 훈춘에 북한 노동자 2000명...대형 버스로 속속 유입 : 홍콩언론 "北수산물도 계속 유통"...북한, 러시아에 외무성 부상 파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구속]

※ 법원 "범죄사실 소명"...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 : 사법권 남용 혐의로 전직 판사가 구속된건 처음

↳ 공범 적시된 양승태·전직 법원행정처장 3명(차한성,박병대,고영환)...윗선 규명 수사 급물살 전망

↳ 판사들 "영장발부 예상은 했지만 강한 표현의 발부 사유에 충격"...심의관들 상반된 진술 영향 미친듯

① 검찰, 어느 정도 실체 규명 ② 국회 특별재판부 도입 힘빼기 ② ‘꼬리 자르기’ 등 다양한 해석

☞ MB 수사때 김백준처럼 혐의 부인하던 임종헌 진술이 달라질지에 관심...변호인,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 임종헌측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협조 안 할 것" : 혐의 계속 부인 땐 양승태 소환 차질 가능성

☞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확산 : 조국 "정의의 위기" 가세...한국당 "외부인사 개입은 3권 분립 침해...가이드 라인 주나"

▲ '강제징용 개인 배상' 내일 최종 판결…일본, 배상명령 대비 외교카드 검토·주한일본대사 귀국시킬 가능성

↳ 쟁점 :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5억달러에 포함) 끝났다는게 한국 정부 입장…대법,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기타 뉴스]

※ 사립유치원 16곳 벌써 폐원·모집중단…답답한 엄마들 : 정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유은혜 교육 "인근 국공립서 수용"

▲ 국공립 유치원 정원 충족률 79.2% : 수 적어 띄엄띄엄, 통학버스 없고 긴 방학·짧은 방과 후도 걸림돌

▲ 정부 감사 앞둔 창원 어린이집 원장 '극단적 선택' : 아파트서 투신, 유족 "감사 공문 받고 힘들어했다"

▲ 박원순 "내년 민간 어린이집도 전면 무상보육" : 모든 구에 차액보육료 지원…시행땐 年 450억 필요

※ 경찰 '장자연 사건' 부실 수사 논란 : 57분만에 대충 끝낸 압수수색…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당시 부실수사 정황 공개

↳ 자필 기록된 장씨 수첩과 메모장·핸드백 안 다수 명함 등 핵심증거 초기 압수수색때 대부분 누락

▲ 부실수사가 드러난 만큼 공소시효를 따지지 말고 실제 성접대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진실을 규명해야 (경향 사설)

※ 음주운전 2회 적발 땐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5 → 0.03%…고속도로서 적발때 '원스트라이크 아웃'

※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증오 범죄 확산 : 폭탄 소포 이어 유대인에 총기 난사…트럼프, "반유대주의 용납 못해" 책임론 차단 비상

↳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11명…백인 총격범 '트럼프 더 극우로 가야'글 남겨…폭탄 소포는 열혈 트럼프 지지자 소행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주식시장 '코리아 패싱' 현상...10월 한국증시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가장 많이 하락

① 외국인 10월만 4조5000억 순매도 ② 코스닥 -19% 세계 최대 하락 ③ 미·중 증시 반등할 때 한국은 약세

↳ 반도체·자동차·바이오 등 초대형 종목에 지나치게 의존 것이 원인 : 삼성전자·현대차 줄줄이 '신저가'

▲ 시총 260조 날아간 한달…10년만에 최대 낙폭 : 코스피 2000선 붕괴 초읽기, 대내외 악재 첩첩·출구 안보여

☞ 금융시장 '11월 리스크' ① 한미, 금리인상 ②美중간선거 하원 민주 승리 땐 재정지출 확대·감세 등 정책 의회 협상 난항땐 혼란

↳ 모건스탠리 "증시 6~8% 더 하락" : 3분기 GDP 증가율 연 3.5% 수출·기업투자 모두 저조, 기업들 잇따라 실적 전망 낮춰

▲ 자동차 부품사 손도 못쓰고 줄폐업 : "올들어 매출 30%나 줄어" 영업이익률 5년새 반토막, 부품생태계까지 붕괴 조짐(매경 1면)

▲ 금리 1%p 오르면, 연간 8만여명 고용위기 : 0.25%p 오를 때마다 대출이자도 못버는 한계기업 320곳씩 늘고 2만명씩 고용위기 확대

[주요 이슈]

※ 새만금에 원전 4기 맞먹는 태양광·풍력단지 : 세금 5700억에 민간자본 10조 투입 계획… 정부, 내일 선포식(조선 1면)

↳ 여의도 13배 크기...靑 주도 비공개로 추진 : 지역 주민들 "공청회 한 번 없었다...바람 변덕 심하고 태풍 오면 직격탄" 사업성 논란도

※ 김상조 "10개 그룹 일감 몰아주기, 내년 공정위 심판정 세운다" : “삼성·SK 제재받을 수도”…현대차·LG는 제외될 듯“ (경향 1면)

↳ "회장·CEO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구조와 관행 만들자는 것" : ‘목표’보다 ‘방법론’에 집중, 지속가능한 재벌개혁 추구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委 위원 14명 확정....위원장 박상수교수 선임 : 주주권 행사 기구로 親정부·노동인사 대거 포진

↳ 국민연금 개혁 설문조사 :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 "현재 9%도 부담스러워"...절반이상 "소득대체율 인상" 현재 45%서 50% 이상으로

▲ 국민연금 조기 기금 고갈 우려·납부금 인상 등 국민적 불안감 확산에 올 퇴직연금 증가액 2조 7,141억·작년 증가분의 3배

▲ 佛·러, 전쟁하듯 연금 삭감…한국만 역주행 : 대통령 지지율 추락해도 수급연령 늦추고 지급액 축소 (한경 1면)

※ 정부 '공공 알바 5만9000개 내역' 분석 : "어촌 그물 수거 750명 뽑아라"…발표 당일 일방지시에 해수부 '멘붕'

↳ 이틀 근무 마사회 마권 구입 감시 280명 취업자에 포함...강원랜드, 기존 일자리 남는데 "130명 더 뽑겠다" 묻지마 신청

▲ 코레일, 일자리 쪼개기 수법 '고용분식' 논란 : 2개월짜리 청년 체험형 인턴 1,000명 채용 전형 진행...11개조로 4간씩 근무 방식

▲ 국민 54% "공공 일자리 확대정책 철회해야" : 경제정책 1503명 설문...51% "정부 경제정책 60점 미만" (한경 3면)

※ '조달마피아' 입찰 비리 의혹...감사원, 오늘부터 감사 돌입 : 조달청 퇴직 공무원 영입 건설사들 고가 낙찰 ‘짬짜미’ 국고 손실 (경향 1면)

▲ 예정가 부풀려 40% 폭리...낙찰 후엔 싼 부품으로 설계 변경 : 효성 전 직원, 발전 공기업·민간 '입찰 담합' 내부 고발

※ '통근지옥' 신도시...교통사업 97%(89건중 86건) 지연 : 수도권 택지지구 30곳 교통대책 분석, 입주민 큰 고통 (동아 1면)

※ "해고자 노조 가입-유급 노조전임자 안돼"...경총·상의 'ILO 핵심협약 비준' 공식 반대 : 노조권 강화에 위기감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기업 동향]

o 5대 은행, 9개월만에 작년 한해 순수익 벌었다 : 1~3분기 10조3848억 사상 최대, 금리 올라 누적 이자이익 20조

▲ 기관투자가들 최근 은행주 입도선매 : 이달 677억원 매수우위·기업銀 하락장서 3.45%↑ KB·기업·우리 실적 최대

o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에 `1+1 재건축` 단지들 계획 변경 등 고심 : 대형 평형 소유자 소형 두개 입주권 다주택자 간주로 대출막혀

▲ 분양권 있으면 보금자리론 불가 : 이달말부터 입주권도 적용, 기존주택 2년내 처분땐 가능

o "교보생명 1조 넘는 지분...신창재 회장이 되사가라" : 투자자, 상장 지연에 풋옵션 행사 (한경 1면)

o 한화종합화학 IPO 추진(태양광 투자금 조달)...삼성 보유지분 매각 중단 : 베인캐피탈 경영간섭 우려, 베인 경영간섭 우려에 한화 부담

o 네이버, 계열사 '라인' 통해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2대 주주'(지분 20%)로 참여 : 모바일 시장 확대 겨냥·내년 인터넷 은행 공조 가능성

▲ 민노총 지휘 받는 네이버 노조, 요구사항만 124가지 : "주요 경영결정 내릴때 미리 알려라"… 사외이사 추천권도 요구(조선 2면)

o 5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하나) 3분기 순익 4,399억 으로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 : 수수료 인하 여파·추가 인하때 구조조정 본격화 전망

[정부 정책]

o 한국판 `알파고 플랫폼`(AI 머신러닝) 정부 중도포기로 좌초 : 연구비 부당운용 예산중단, 재추진 계획도 없이 `종료`(매경 1면)

o 정부 내년 카풀 허용...택시업계 보상안 마련 : 카풀업계에 '상생 부담금' 등 검토...당정, '공유숙박' 협의 사실상 마무리

o 내년 5월 인천공항에 첫 입국장 면세점 : 담배·과일 뺀 품목 판매, 관광수지 적자폭 개선 기대

o 서울시, 2개 자치구 선정해 내년 3월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로 지정 : 스마트 가로등·스마트 벤치 등 생활형 정보기술(IT)이 적용

o 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 내리면(현행 24%)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자동 인하 : 당국, 저신용자 중심 대출절벽 우려에도 약관 개정


@아이보스 마케팅 뉴스클리핑 - 10월 29일

1. 네이버, 모바일 개편 인한 광고 매출 영향 미미

네이버는 모바일 개편이 광고 매출에 끼치는 영향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는 "10일 베타 오픈 후 살펴본 결과 기존 대비 구조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며 "새로운 홈 베타 광고의 경우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해 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개편 후 트래픽을 확인해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 페이스북, 10대 겨냥한 동영상 앱 라쏘 출시 예정

페이스북이 15초 동영상 앱 틱톡과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동영상 앱을 출시한다.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노래에 립싱크를 하거나 춤을 추는 모습을 찍어서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앱 라쏘를 개발 중이다. 틱톡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노래를 15초까지만 재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페이스북이 음반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용자들이 보다 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3. 오늘 배워 내일 써먹는 인스타그램 강의 월 2회씩 진행 

아이보스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이 스스로 내 서비스를 인스타그램에 홍보하게 만드는 기획 방법, 짧은 시간 내 진성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고 전했다. 원론적인 내용은 다 거둬내고 집에 돌아가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아이보스 교육팀장은 밝혔다. 오늘 배워 내일 써먹을 수 있는 실무자의 인스타그램 활용 전략 강의는 한 달에 2번씩 진행한다.

 

 

4. 할로윈 데이, 유통업계 관련 마케팅 분주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 할로윈 데이를 맞아 국내 유통업계가 다양한 신제품과 할인행사를 쏟아내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할로윈 시즌 제과류 판매량은 전년 대비 250% 성장했다. 올해의 경우 핼러윈 시즌을 앞둔 지난 15∼21일 액세서리·의상 등 장식용품의 매출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할로윈데이 특수 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5. 롯데면세점, 2030 겨냥한 마케팅 강화

롯데면세점이 최근 온라인쇼핑에서 주 소비층을 이루는 2~30대 고객을 겨냥한 타깃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패션, 뷰티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인으로 손꼽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포니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뷰티 관련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은 온라인 전체 매출에서 2~30대 고객의 비중이 80%를 차지하는 만큼 젊은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온라인과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6. 쿠팡, 택배사업 본격화 '쿠팡로지스틱스' 출범

쿠팡은 11월 중으로 대구광역시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첫 캠프를 열고 본격적인 택배 운송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앞으로 대구에 이어 전국 각지에 캠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쿠팡맨의 직접 배송이 불가능했던 제주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신규 캠프를 열고 지역 고용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7. Qoo10, 한국 셀러 위해 물류 시스템 개선

글로벌 쇼핑 플랫폼 Qoo10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가 셀러들의 수출 신고 절차를 돕는 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자동화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큐익스프레스는 10월부터 관세청과 연동하는 API 방식으로 셀러들의 해외 수출 화물에 대한 원스톱 신고 대행을 시작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최신 물류자동화 설비 시스템도 마련됐다. 이 밖에 IT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출고 및 재고 모니터링은 물론 정산 방식에 따라 물류비 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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