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AI에게 한국어가 어려운 이유 → ▷개짖는 소리도 멍멍,왈왈, 컹컹… 수십가지 ▷제각각인 외래어 표기 ▷가다, 가시다, 가고… 다채로운 어미변화 ▷영어와 달리 목적어(명사)가 먼저 나와 발언자 의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동아)▼

‘통일부 장관은 밥이 넘어가나’ → 北 리선권이 남한 기업 총수 일행에 했다는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 갑네까’ 발언 관련, 대북 관계 저자세를 지적하는 기자 칼럼 제목.(문화)

음식점·찜질방 등 휴대전화 충전료 1000원 실랑이 → 손님 ‘너무 인색한것 아니냐’ vs 업주 '무료라는 인식이 문제'.일본에선 무단 충전을 ‘전기도둑’으로 본다 주장.(문화)

‘지구, 언젠가 流星과 충돌 불가피…’ → 人類, 정착할 새 행성 못 찾으면 공룡처럼 멸종. 화성이 새로운 삶의 터로 적합. 유명한 미래학자 ‘미치오 카쿠’(71) 뉴욕시립대 교수. 인터뷰 중.(문화)

배달대행료 → 롯데리아가 부담하는 홈서비스 기준. 기본 거리 1.5km 3800원. 연초 3000원에서 오른 것. 이후 500m 마다 500원 추가하는 시스템. .(아시아경제)

원정출산 제동? → 트럼프, ‘불법이민, 여행자의 출산이라도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 주는 제도(수정헌법 14조) 폐지할 것’… 일부, 위헌 소지 지적도.(중앙)

접점 못 찾는 사립유치원 사태… → ①회원 4000명, 검은 상복 입고 토론회, 집단행동은 않키로 ②정부는 교육·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담회. 공정위·국세청까지 이례적 참석,압박 ③63만원짜리 고가 셔츠 입고 국회 나온 한유총 관계자, ‘시장에서 산 4만원짜리’ 해명.(중앙 외)

대법, 일제강제징용 ‘1억원씩 배상하라’ 판결 → 사실상 피해자들 배상받기 쉽지는 않아. 대상이된 신일본재철의 자산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어.(동아 외)

교통사고 사망률, 지역별로 최대 6배 차이 → 교통연구원, 17개 광역단체 평가. 10만명당 사망 서울 3.5명-전남 21.5명. 교통안전 종합점수 인천, 서울 1,2위, 전남, 경북 꼴찌.(동아)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 이런 표현 명예 훼손 아니다. 이정희 부부에 대해 자신의 트위트에 이런 표현 올린 변희재 무죄.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봐야.(경향)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0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자유당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의 행보에 대해 당내 적잖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위원이 큰 권한을 쥐었지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과 자신을 영입한 김병준 위원장과의 신경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권 김병준, 당권 전원책이라는 풍문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폭망하게...

바른당이 청와대·민주당·자유당을 향해 "평화를 두고 정쟁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바른당은 정부의 비준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자유당에게는 ‘더 이상 평화의 발목 잡는 야당’이 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보다 양쪽 욕하는 게 남는 건지도 모르지... 힘내~

정의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국회의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참에 불응하는 의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으면 하는데... 힘들겠지?

‘사법농단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지만, ‘꼬리 자르기’가 우려되는 만큼 재판거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하면 일가견이 있는 양반들이라 빠져나갈 구멍만 보이면 귀신같을 걸~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 1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그대들은 아는가? 니들이 더 나빠~

'종북’ ‘주사파' 등의 지칭이 명예 훼손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치·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로 낙인찍히는 게 어떤 건지 알면 이렇겐 못 하지~

한미는 오늘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가 못나서 전시작전권 하나 못 챙기는 건지 원... 안 창피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버스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닭장차'란 이름으로 친숙한 경찰버스는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잦은 공회전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도 좀~ 쓰레기 수거하며 버려지는 미세먼지가 더 많다고요~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의 선거 및 정치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할 텐데... 그쵸 의원님?

다음 달 6일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정유업계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재고 물량은 유류세 인하 전 것으로 현장 판매가격을 즉시 내리기 어렵지만,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5월 한시적 인하 끝날 때는 인하 후 거니까 서서히 올리는 걸로~

경찰이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 사이의 일명 '여배우 스캔들'을 더는 수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김부선 씨가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손을 떼기로 한 것입니다.

난리법석을 떨며 10시간 넘게 조사를 하더니...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중국 산둥성의 지난시가 ‘개 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의 '문명화된 애완견 신용 점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신용 점수가 모두 차감됐을 경우 주인은 애완견을 압수당하고 애완견 소유와 관련한 규정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 개를 키우는 개 같은 경우는 없어야... 우리도 도입하자~

침팬지들이 종종 자신보다는 동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더 흔쾌히 내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침팬지들에게 음식 나눠주기와 도움 제공, 음식 도둑에 대한 응징 등의 상황을 두고 관찰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야... 차카게 삽시다~

올여름 대폭염의 여파가 고스란히 북극한파로 이어지며 서울지역에 첫얼음이 관측되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올겨울에는 혹한이 이어지며 역대급 추위가 장기간 이어질 전망으로 동사 및 동파사고 등이 우려됩니다.

며칠 전만 해도 평년 수준이라더니... 심심풀이 토정비결도 아니고 뭐니~

헬멧이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3세 아이를 구한 119소방대원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소방대원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시민은 해당 소방대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선물로 보내 화제입니다.

이런 감사의 선물을 보내는 화제는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충북 의회, 의정비 월 287→423만 원 인상 추진. 컥~

강원도 내 스키장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오픈. 와우~

아베, "징용소송 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헐~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폭행장면 일파만파. 개새…

'5·18 계엄군 성 폭행 확인' 진상조사위 시급. 에혀~

오늘도 맑지만, 찬바람에 때 이른 추위가 이어져. H~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적게 느낀다.

찰리 채플린 -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이라는 가을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을 차가운 겨울에 빼앗기기 전에 마음껏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하다가 놓치고 많은 수많은 것들로 인해 잠자리에서 이불 차고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지요.

아름다운 시월의 마지막밤을 만들어 보아요~

오늘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핵심 법관 6명을 탄핵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남북 협력사업 등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위해 새로운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내용을 공유하면서 양국간 보조를 맞추자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 쉬는 거라면서도 만약 추가 하락을 원하면 민주당을 찍으라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으며, 뉴욕증시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늘 안보협의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한미 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지만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 달 9일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사될 경우,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만나는 이른바 '뉴욕 라인'이 5개월 만에 재가동됩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은 1억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13년 만에 한을 풀게 됐지만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정부 공식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등이 꾸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계엄군 성폭행 7건과 성추행 목격진술 등 모두 1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습니다.

■70년 전 제주 4·3 당시 제주공항 일대에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네 구가 제주시 도두동에서 발굴됐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성인 남성과 여성, 열살 안팎의 어린이와 아직 영구치가 안 난 두 세살 정도의 어린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 기업이 맞붙어 대법원까지 간 행정소송 3건 가운데 2건은 김앤장, 태평양 같은 6개 대형 로펌이 기업 측 소송을 대리했다고 합니다. 공정위와 맞붙은 소송에서 10건 중 3건꼴로 로펌이 '승'. 반면, 6대 로펌을 제외한 법률대리인들의 승소율은 18%에 그친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다음 달부터 직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열풍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공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 교원 등을 중심으로 올해 채용 인원이 크게 늘면서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아예 본업을 제쳐 두고 공무원시험에 뛰어드는 직장인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 4사는 유류세가 인하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당장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주유소 등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대신 기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7천 3백여 개 업체가 산업기능요원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돼 있는데, 병무청의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영세 업체가 젊은 인력을 싼값에 부려 먹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K뷰티'로 불리면서 승승장구하던 화장품 한류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이라 할 중국에서 우리 업체 비중이 크게 줄고 있다는데, 한국 제품을 베낀 중국산 저가 화장품이 하락세에 크게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배달앱 대표들은 수수료 인하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점주들은 점점 배달앱을 떠나는 모양새입니다. 매출이 떨어지지만 수수료를 내지 않아 수익이 비슷하다면서 배달앱을 이탈하는 점주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립 유치원에 이어서 어린이집에서도 보조금 비리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교사 80여 명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해마다 외유성 연수를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2년간 광주지역에서만 어린이집 해외연수에 투입된 혈세는 2억 원이 넘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진침대가 이번 조정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합니다.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단체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도시 지방정부에 중앙 정부의 권한 일부를 넘기는 '특례시' 도입과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까지 폐원이나 원아 모집 중단을 알린 유치원은 전국에 19곳. 6곳은 관할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유은혜 부총리는 관계 부처 간담회에서 집단 행동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를 검토하고 교육청 감사 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해선 국세청 세무조사도 시사했습니다.

■경주 불국사역은 지방의 작은 역이지만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2020년에 새로운 노선이 생기면서 더 이상 열차가 드나드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이곳 역을 애용해 온 주민들도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끼 식사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생식, 선식 등 '간편 대용식'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팔리는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끼 식사로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평균 열량은 148kcal로, 성인 한 끼 섭취 권고량의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처:세상소식]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대법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일본 거센 반발에 한·일 관계 냉각 불가피

↳ "1965년 한일 협정과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 신일철주금, 피해자 4명에 1억원씩 지급하라" 확정 판결

①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아 시효 남아 ② 일본 법원 판결 국내효력 없고 ③ 기업에 책임 물을 수 있다고 판단

↳ 대법관 대다수 "청구권 협정은 양국 채권·채무 관계 정치적 합의" 2명은 반대 의견 "한국 정부가 피해 배상해야"

▲ 77년 징용의 恨, 21년 소송끝에 씻다...'유일 생존' 원고 94세 이춘식옹 "혼자 남은게 서럽기 짝이 없어"

↳ 2003년 일본 대법서 패소 뒤 국내서 소송, 1·2심선 패소...재상고 5년만에 결론 :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은 세상 떠나

▲ 아베 총리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고노 외상 "양국 우호관계 근본 흔들어"...이수훈 주일 대사 불러 항의

↳ 日경제계, 한일 관계 악화땐 한국지사 폐쇄도 검토 : 외무성 '청구권 대책실' 설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시사

☞ 광복 73년 만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 처음 인정한 역사적 판결 → 불법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

↳ 2007년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강제노역 피해자 170만명에게 6조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 마무리 : 독일 정부·기업들 절반 부담

▲ 강제징용 22만명 유족 줄소송 예고 : 강제징용 피해자 21만6992명 중 생존자 약 3500명, 사망자는 유족이 소송 가능

▲ 신일철주금 '포스코 지분 3%' 국내자산 분류땐 배상금으로 압류 가능 : 해외 자산은 日법원 승인 필요·자발적 배상 거부땐 지난한 과정

☞ 오래전 양국이 정치적으로 타결한 합의가 사법 영역에서 백지화돼 한국 정부가 수세적이라고 평가

↳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약속을 뒤집는다’는 비판 단초 제공 : 노무현 정부의 "추가보상 요구는 어렵다" 입장 바꿀지 관심

↳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거론하며 국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외교적 부담·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고조 우려

☞ 북핵 문제·미중 무역전쟁·중일 관계 개선 등 동북아 외교지형 변화 국면서 한일 관계 악화는 양국 모두 외교적 부담

↳ 한일 정상이 양국 미래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역사 문제와 외교 국익을 구별하는 자세 필요

[북미 비핵화 협상·남북관계 관련]

※ 북미 비핵화 협상 앞두고 남북 경협 과속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한미 간 속도를 맞추라고 압박하는 모양새

↳ 김영철·폼페이오, 내달 9일경 뉴욕 회담 전망 : 2차 정상회담 시기·의제 논의...외교가 "김여정 방미 가능성 낮아"

☞ 미대사관, 방북 4대 기업에 전화...대북 경협사업 직접 체크 : 외교 소식통 “미국, 한국 정부 패싱” (중앙 1면)

↳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가 남북경협 과속을 우려해 민간 분야에 속도 조절 등 경고 메시지 전달 가능성

▲ 한국당, 조명균 해임안 의결...정부에 대국민 사과 요구 : 김병준 "방북 재계 총수들 평양냉면 굴욕 사건" 질타

↳ 대기업들이 남북 경제 교류를 바라는 정부와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 사이에 동네북 신세가 된 것...정부는 더이상 참견 말라고 주문(중앙 사설)

☞ 이틀간 한국 외교안보라인 다 만난 비건 "비핵화가 우선" : 정의용과 2시간 비공개 면담, 대북제재 등 한미 공조 균열 우려

▲ "이방카 이달말 한국 오려다 막판에 취소" : 소식통 "한미 경협 등 이견, 남북에 잘못된 신호줄까 부담 느낀듯"

▲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결국 무산 : 통일부 "일정 협의 중" 상황 밝혀...북한, 남북 협력사업에 돌연 무응답

▲ 19일만에 등장한 김정은, 삼지연서 관광사업 속도전 지시 : "2020년까지 무조건 공사 끝내라" 제재 완화 기대하며 관광업 육성

▲ "한·미, 유예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12월 대체훈련 실시" : B-1B·F-22랩터 등은 빠질 듯 북한 자극 않는 로키훈련 방식 (중앙 12면)

[기타 뉴스]

※ 접점 못 찾는 사립유치원 사태 ①한유총 상복 투쟁 : 회원 4천명 대규모 토론회, 집단행동 않기로 ②정부는 세무조사 압박

▲ 또 다른 '혈세 구멍'(5조) 사설 요양원 : 운영비로 외제차 몰고 술값까지 펑펑, 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설립 가능, 전국에 3810곳

▲ 유치원 이어 전국 초·중·고도 감사결과 실명공개 확산 : 충북도교육청, 다음달 시험·생활부 부정 등 각종 사립학교 비리 공개

※ 5·18 계엄군·수사관으로 부터 성폭행 당한 피해자 최소 17명 확인 : 국방부·여성부·인권위 공동조사단 성범죄 확인, 성추행·성고문도 45건

※ 김시철 고법부장 "검찰 수사 심각한 위법"...거세지는 법원 반발 : 검찰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정당하게 압수수색, 법원 오해한 것"

▲ 양승태 대법원 "통진당 소송 기각하라" 부장판사 종용 : 지방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 반발 때 선고 연기로 재판 개입(한국 1면)

※ 이낙연 총리, 정무적 역할 강화…임종석 행보와 함께 주목 : 최근 손학규·정대철·이부영과 식사, 박지원·서청원과도 약속(조선 10면)

※ 미국 원정출산 제동건 트럼프 "시민권 안줄것" : 대선후보 공약 다시 꺼내 중간선거 지지층 결집 의도, 美헌법과 충돌 실현 가능성은 의문

▲ 미국, 이민자 행렬 '캐러밴' 봉쇄…국경에 현역 군인 5200명 투입 :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안보위협'으로 몰아 강경대응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경기 침체 진입 '불안감·비관론' 확산에 경제 챙기기 나선 문 대통령

↳ 경제 지표 개선되지 않으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와 경제팀 교체 여론 증폭돼 정치적 부담 가중될 듯

↳ 기업 체감경기 22개월만에 최저(전 산업 현황 BSI 73...전월대비 2P ↓) : 소비부진·G2 무역전쟁 장기화 탓

↳ 靑 거시경제 전문가 없고 운동권 출신 실세들은 참모들 직언 막기 일쑤 : 靑관계자 "경제 리더십 실종 노조 간부가 회사 경영하는 듯" (조선 5면)

↳ "펀더멘털은 전혀 이상 없다"는 정부 : 외환위기·금융위기 직전에도 '반도체 착시'에 취해 무대응 "경제 전반 재점검해야 할 때" (한경 1면)

▲ 문 대통령 "한국경제 어려움 겪고 있어...지자체 성장판 열려야" : 군산·경주 방문...규제혁신·기업 방문 이어 지역 행보

▲ 4개월만의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 주제는 '공정경제' : 내달 '공정경제 점검회의' 열 계획… 대기업 압박 더 세질 듯 (조선 5면)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 문 대통령 "재생에너지 경쟁력 세계적 도약"...전북의원 8명 반대 성명

↳ 3GW급 태양광·인근해역 1GW급 해상풍력 단지...신재생에너지 증가분 절반 충당, 정부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① 24시간 중 평균 3.61시간만 발전 ② 민간투자 10조 계획엔 지원책 없어 ③ 한전 209원에 사서 110원에 팔아 매년 3,600억 손해 가능성

▲ 정부는 이번 계획이 생태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 등 치밀하게 추진해야(한겨레 사설)

[주요 이슈]

※ 정부 ILO 비준 초안에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가입범위 확대" : 법외노조 전교조도 합법화 길 열어줘 (조선 1면)

☞ 여권, 민노총과 거리두기 : 청와대 민노총 뺀 경사노위 추진 이어 홍영표 원내 '근로단축' 보완책(탄력근로 확대 추진)강행시사

↳ 민생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번번히 어깃장을 놓은 민노총에 끌려다닐 경우 국정동력 떨어질수 있다고 판단

▲ 문성현 위원장 "경사노委 참여 미룬 민노총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꼭 같이 할 필요 없어" : 靑과 동일한 입장 확인

※ 블룸버그 "트럼프, 시진핑과 합의 실패 땐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 폭스 인터뷰선 "중국과 위대한 합의 이룰수 있다"

↳ G20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양면술 : 중국을 향해 트럼프 정부가 최후통첩성 언론 플레이...중국 양보 압박·중간선거 활용 의도

☞ '중국 제조 2025' 정조준해 푸젠진화 반도체사 수출제한 조치...중국, 미국산 에탄올아민에 추가관세 부과로 맞대응

↳ 중국 D램 양산 싹 자르기 : 중국이 사활 건 메모리반도체, AI·자율주행車 등 첨단산업 핵심...내년 본격 생산계획에 차질 생겨

▲ 한국 반사이익 기대 : 반도체 장비시장 미국업체가 1·2위 휩쓸어 장비 수출 금지하면 중국 D램 양산에 직격탄

▲ 트럼프 통상 정책의 핵심은 중국 봉쇄 : '새 판 짜기'는 중국 고립 위한 전략의 일환… EU·日에도 '反中 통상 동맹' 요구(조선 34면)

※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광명 하안2·검암역세권 등 내달 5일 발효...내년 풀릴 보상금 30조 투기수요 사전 차단

↳ 9·21 공급 방안 발표 뒤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뒤늦은 조치 비판 : 이미 땅값 올라 실효성에 의문, 재산권 침해 반발 우려

※ 현대차, 상용차 생산 줄이고 인력 재배치 : 경기(건설)침체로 트럭 수요 급감...노사,생산량 30% 감축 합의

↳ 자영업자 줄폐업에 직격탄...현대차 노조도 위기상황 공감 : 정부 노후트럭 보조금 정책 되레 악영향

※ 지방소비세 비율 11% → 21%까지 확대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지방자치법도 30년만에 수정, 주민조례발안제·100만이상 '특례시' 도입

※ 5년간 금리인상폭 2%P로 제한되는 주택대출 나온다 : 이르면 내달 모든 은행권 동시 출시

※ “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30만원 줘라… 매트리스도 교환” : 소비자분쟁조정위, 폐암 등 손해배상 신청은 조정 미포함

※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전 직원 폭행 영상 파문 : 2015년 "기념하게 영상 찍어라"...경찰 수사나서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014.69(▲ 18.64) ② 코스닥 644.14(▲ 14.44) ③ 환율 1,138.50원(▼ 3.50) ④ 유가 79.41(▼ 0.04) ⑤금시세 44,822.04원(▼ 359.84)

↳ 개인 최근 5거래일간 2.1조 순매도 : 신용융자 등 빚내 투자했다 강제 반대매매로 이어지면서 다시 증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 분석

↳ "실적대비 낙폭 과대" vs "1900 갈 수도" : 펀더멘털 고려하면 코스피 지수 2000은 바닥 vs 상장사 올해 실적 전망치 계속 하향 조정 중

o 신세계, 1조 유치...'한국판 아마존' 내년초 출범 : 어피너티·BRV와 오눌 계약

o 베트남 총리, 이재용 부회장 만나 "삼성의 전략적 기지로 활용" 요청 : 총리실서 1시간동안 비공개 면담

o 영국, 2020년부터 구글·페북 등 다국적 IT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 검색엔진·SNS 등 수익 2%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것·연간 4억파운드 세수 예상

o 비정규직 근로자 661만여명 : 임금근로자의 33% 6년 만에 '최고', 청년 대신 노년층 일자리만 증가, 임금 164만원 정규직의 절반

o 당정, 내일 '자본활성화 방안' 발표 :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49인 이하' → '100인 이하'로 확대 등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기업 투자로 유도

o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공유경제 흐름 못 막아…카풀 허용 해법 찾겠다" : "택시에 인센티브 줘 상생" (한경 1면)

o 공정위, 대기업 '갑질' 근절 전담조직 만든다 : 국무회의, 직제 개정 의결 18명 증원, 유통정책관 신설해 소상공인 보호 강화

▲ 공정위-6대 로펌 맞붙은 소송 10건 중 3건꼴 로펌 '승' : 소송 70%에 전관(공정위 관료·전문위원 출신) 내세워 (동아 10면)

아이보스 마케팅 뉴스클리핑 - 10월 31일

1. YouTube 사용 시간 카톡 앞지르고, FACEBOOK은 감소해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지난 2년 동안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4가지 앱의 사용자 총 사용시간의 추이를 발표했다. YouTube는 2016년 9월 월 총 사용시간이 카카오톡보다 작았으나 2018년 9월에는 294억 분으로 전체 앱 사용 시간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카카오톡, 네이버는 2년 전 대비 변화가 없었고, 페이스북은 총 사용시간이 2년 전에 비해 40% 감소했다.

 

 

2. ‘소상공인 주간’ 개막…벼룩시장 등 다양한 행사 열려 

'제3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이 30일 서울 신도림역 광장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개막했다.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진행되는 '소상공인 주간'에는 '소상공인대회', '2018 벼룩시장주간' 등 다양한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일주일간 펼쳐진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대회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위메프 해외직구, 1년 만에 4배 성장

위메프는 올해 10월 해외직구 상품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부가세를 모두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명시된 가격 외에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없앤 덕분이다. 배송비 부담을 줄인 것도 특징이다. 위메프는 상당수 해외직구 상품을 무료로 배송하고 있다. 현재 위메프 해외직구 상품 수는 지난 7월 대비 7배 증가했다.

 

 

4. 9월 유통업체 매출, 이른 추석 덕에 대형마트 중심으로 증가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이른 추석 덕분에 대형마트 중심으로 증가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 늘어난 가운데 오프라인은 6.0%, 온라인은 8.6% 성장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대형마트(8.1%) 편의점(5.1%), 백화점(4.7%), 기업형슈퍼마켓(SSM)(3.9%) 등 모든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5. 월마트, 아마존고 대항마 매장 오픈

세계 최대 할인유통매장업체 월마트가 아마존고처럼 계산대 없는 매장 '샘스클럽 나우'의 문을 연다. 월마트는 자체 운영 중인 회원제 할인매장 샘스클럽의 미국 텍사스 점포에서 다음 주부터 계산대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샘스클럽 나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마존고처럼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의 기술을 활용해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자동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네이버 '유사문서 판독시스템' 개선 

네이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글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사문서 판독시스템'을 개선했다고밝혔다. '유사문서 판독시스템'이란 유사한 내용을 가진 문서가 있는 경우, 원본글과 복사글(유사문서)로 구분해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누적된 내용을 기반으로, 판독 정확도가 개선되고, 반영 시간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7. 블록체인 기술로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가능해져

부동산 정보 유통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게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분산 저장하고 참가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8. 빅데이터로 스마트폰 최적 요금제 추천하는 서비스 시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사용자들의 통신비를 줄이는 게 목적. 이용자의 실제 통화량과 사용 습관을 유사한 이용자 집단과 비교한 후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요금제 중 적절한 상품을 골라준다. 정식 서비스는 11월 20일부터이며 19일까지 전 예약을 받는다.